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법

신청 요건 · 작성 항목 · 첨부서류 · 주의사항 총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대금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표시부터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종류, 첨부서류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 작성 항목✅ 제출 전 점검

⚖️

집행권원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확인 집행 가능한 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

제3채무자

은행·회사·거래처를 정확히 기재 돈을 지급할 상대를 말합니다.

💰

청구금액

원금·이자·비용을 구분 계산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점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목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본 개념
2.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3. 신청서 작성 항목별 작성 요령
4. 압류할 채권 종류별 작성 포인트
5. 제출 전 확인 순서와 보정 예방
6. 비용과 첨부서류 준비 기준
7. 자주 묻는 질문 Q&A
8.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본 개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을 돈을 찾아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은행, 회사, 거래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자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 계좌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A은행이 제3채무자이고,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서류를 검토해 보면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압류”와 “추심”의 차이입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권압류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압류 대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결국 신청서 작성의 핵심은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항목	내용
채권자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지만 임의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은행, 회사, 거래처, 임차인 등을 말합니다.
압류명령	채무자가 받을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 핵심 팁: 신청서의 목적은 “채무자가 받을 돈을 찾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따라서 사람 표시와 돈의 종류를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마음만 급하다고 바로 작성하면 보정이 나기 쉽습니다. 제가 초보자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제3채무자 정보입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입니다. 대표적으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가 같은 방식으로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는 확정증명이 필요하고, 어떤 문서는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며,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요 설명
집행권원	필수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송달증명	대부분 필요	상대방에게 해당 문서가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확정증명	사건별 확인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제3채무자 정보	정확성 중요	은행명,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가능한 정확히 확인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세 가지

📄집행 가능한 문서인지 확인: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어렵고, 집행력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압류 대상 확인: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무엇을 압류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행법원을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팁: 신청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이 준비서류 확인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은 송달·확정 여부가 빠지면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먼저 서류 상태를 점검하세요.

신청서 작성 항목별 작성 요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형식이 복잡해 보여도 큰 틀은 분명합니다. 먼저 사건명은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적고, 신청인란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란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 주소가 오래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서상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정보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신청서 본문에 들어갈 주요 항목

👤당사자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본점 주소가 중요합니다.

💰청구채권 표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구분해 적고 합계 금액을 명확히 계산합니다.

🏦압류할 채권 표시: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물품대금채권처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주의: 청구금액보다 지나치게 넓게 압류 대상을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압류 범위와 금액의 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채권에서 받을 것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구분	특징	추천 대상
예금채권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정보가 있는 경우
급여채권	채무자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일부를 압류합니다.	직장을 아는 경우
보증금채권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합니다.	거주지·임대관계 확인 시

💡 활용 팁: 신청서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고만 막연히 쓰기보다, 예금인지 급여인지 보증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이 압류 대상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압류할 채권 종류별 작성 포인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부분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같은 채무자라도 예금을 압류하는지, 급여를 압류하는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는지에 따라 문구와 제3채무자가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 작성 과정을 안내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은 “제3채무자가 읽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채권이라면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급여채권이라면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관계가 중요하므로 임대인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채권 압류 — 은행 정보 기준

🏦 제3채무자 — 은행명: 은행 본점 또는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은행별로 제3채무자를 따로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압류 대상 — 예금채권: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 계좌번호 — 알고 있으면 기재 / 몰라도 신청 가능성 검토

⚠️ 주의점 — 여러 은행 신청: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청하면 송달료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실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 감각 —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은행부터 우선 검토

근로·거래 급여채권과 거래대금채권 — 지급 주체 기준

🏢 급여채권 — 채무자의 직장: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며, 급여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 퇴직금·상여금 — 별도 표시: 급여 외에 퇴직금, 상여금이 문제되는 경우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 거래대금 — 물품대금 / 용역대금

🏠 보증금채권 — 임대인: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기준 — 채권 존재 가능성: 실제로 받을 돈이 존재하는지,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추심 실익이 생깁니다.

💡 현황 확인 팁: 압류할 채권은 “있을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넓게 쓰기보다, 채무자의 거래은행, 직장, 임대차관계, 거래처 등 확인 가능한 단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 확인 순서와 보정 예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뒤 가장 아쉬운 상황은 단순한 누락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다시 서류를 고치고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늦어집니다. 특히 채무자의 예금은 압류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전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금액 계산, 집행권원 첨부, 송달료 납부, 제3채무자 주소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신청서를 마무리할 때 항상 본문만 보지 않고 별지 목록과 첨부서류를 함께 대조합니다. 본문에는 A은행이라고 적었는데 별지에는 B은행으로 되어 있거나, 청구금액 합계와 별지의 압류금액이 다르면 보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출 전 확인 순서

1

집행권원 상태 확인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실제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청구금액 계산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을 구분하고 합계가 맞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3

제3채무자 표시 점검

은행, 회사, 임대인, 거래처의 명칭과 주소가 송달 가능한 수준으로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4

별지와 첨부서류 대조

신청서 본문, 청구채권 목록, 압류할 채권 목록, 첨부서류명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전 10분 점검이 보정으로 잃는 며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러 곳을 압류하면 비용만 늘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의 존재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세요.

비용과 첨부서류 준비 기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방식, 제3채무자 수, 송달 대상 수, 전자제출 여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에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를 여러 은행으로 잡으면 송달해야 할 곳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은행 여러 곳을 한 번에 넣으면 더 좋지 않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채무자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면 압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급여 입금 계좌 가능성, 사업 거래처, 임대차관계처럼 현실적인 단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설명
인지대	신청 시 납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기본 비용입니다.
송달료	대상 수에 따라 증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첨부서류 발급	사건별 상이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추가 비용	보정·재송달 등	주소 오류, 서류 누락, 송달 불능이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해 팁: 비용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송달 대상 수와 관련이 큽니다. 제3채무자를 많이 넣기 전에는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차용증만 있어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처럼 집행 가능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Q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압류가 가능한가요?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전혀 모르면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과 실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실제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는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을 압류할 때는 전액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좋나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 등을 밝히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함께 검토하면 이후 추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내용
신청 목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필수 전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 가능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핵심 인물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정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대금 등 채무자가 받을 금전채권입니다.
작성 핵심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사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의사항	제3채무자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청구금액 계산이 틀리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제3채무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등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점검	본문, 별지, 첨부서류, 금액 계산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법의 핵심은 어렵게 표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특정하며,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를 정확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집행권원과 첨부서류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차분히 정리하세요. 서류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보정 가능성은 줄어들고, 실제 추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